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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1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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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보호소년의 처우
제3조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4조
제목 없음
제5조
제목 없음
제5조의2
생활실 수용정원
제6조
보호소년등의 인수
제7조
제목 없음
제8조
수용사실 통지
제9조
분류처우
제10조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제11조
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제12조
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제13조
청원의 편의 제공
제14조
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제15조
청원에 따른 이송
제16조
이송의 제한
제17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7조의2
소지금지물품
제17조의3
신체 검사 등
제18조
외부인의 출입통제
제19조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제20조
사고발생 보고
제21조
사체의 검사
제22조
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제23조
사체의 임시매장
제23조의2
제목 없음
제24조
징계
제24조의2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제25조
제목 없음
제26조
지정된 실내의 구조
제27조
징계 중의 지도
제28조
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제29조
징계자의 처우 제한
제30조
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제30조의2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0조의3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5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6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7
위원의 해촉
제30조의8
간사
제30조의9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30조의10
운영세칙
제31조
포상
제32조
특별급식
제33조
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제34조
금전 사용금지
제35조
제목 없음
제36조
면회 시간
제37조
면회의 참석
제38조
면회허가의 제한
제39조
편지 왕래의 제한
제39조의2
전화통화의 제한
제40조
외출 기간
제41조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제42조
건강진단 등
제43조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제44조
보호자등의 간호
제44조의2
간호사의 의료행위
제45조
감염병의 예방
제46조
감염병 발생 보고 등
제47조
금품의 보관
제48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49조
물품 등의 기증
제50조
탁송금품의 반송
제51조
분류심사의 영역
제52조
상담조사 등
제53조
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제54조
청소년심리검사 등
제55조
교육계획
제56조
교육단계
제57조
교정성적의 평가
제58조
소년관리기록부
제59조
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제60조
교감의 겸직
제61조
교원 등의 직무수행
제62조
교원의 연수
제63조
입학 또는 편입학
제63조의2
제목 없음
제64조
학교생활기록부
제64조의2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5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66조
통학
제67조
졸업사정 등
제68조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제69조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제70조
장학 협의
제7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제72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제73조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4조
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제76조
통근취업의 원칙
제77조
자립기반 조성
제78조
생활지도의 목표
제79조
상담ㆍ인성교육
제80조
특별활동
제81조
봉사활동
제82조
종교활동 등
제83조
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4조
장학지도
제85조
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86조
보호자교육
제87조
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제87조의2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제8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89조
외국인의 방문
제90조
각종 자료 조회
제9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1조
지부 등의 설치
제92조
정관
제93조
임원
제94조
임원의 직무
제95조
이사회
제96조
직원의 임면
제97조
협회의 자산
제98조
협회의 사업
제99조
사업 및 회계관리
제100조
감독
제101조
준용규정
제102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03조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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