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12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12

제7조

시행 2022.07.12

제7조 삭제 <2008.6.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