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판례 찾기

사건번호는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을 우선하고, 일반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를 이용합니다.

현재 수록 현황

89,358건의 고유 판례 페이지가 영구 수록 데이터에서 제공됩니다.

이는 국내 전체 판례 수가 아니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고 현재까지 수집·검증한 본문 기록만 집계합니다.

최근 검증: 2026-08-28

선고연도별 수록

• 2026년 — 351건
• 2025년 — 1,125건
• 2024년 — 1,341건
• 2023년 — 1,410건
• 2022년 — 1,714건
• 2021년 — 1,551건
• 2020년 — 1,557건
• 2019년 — 1,627건
• 2018년 — 1,684건
• 2017년 — 2,060건
• 2016년 — 1,901건
• 2015년 — 1,775건
• 2014년 — 2,093건
• 2013년 — 2,154건
• 2012년 — 2,084건
• 2011년 — 2,365건
• 2010년 — 2,517건
• 2009년 — 2,740건
• 2008년 — 2,386건
• 2007년 — 2,433건
• 2006년 — 2,271건
• 2005년 — 2,103건
• 2004년 — 1,634건
• 2003년 — 1,311건
• 2002년 — 1,406건
• 2001년 — 1,269건
• 2000년 — 1,081건
• 1999년 — 1,185건
• 1998년 — 1,149건
• 1997년 — 1,650건
• 1996년 — 1,671건
• 1995년 — 1,965건
• 1994년 — 1,873건
• 1993년 — 1,970건
• 1992년 — 2,097건
• 1991년 — 2,111건
• 1990년 — 2,125건
• 1989년 — 1,664건
• 1988년 — 1,088건
• 1987년 — 1,806건
• 1986년 — 1,630건
• 1985년 — 1,677건
• 1984년 — 1,625건
• 1983년 — 1,691건
• 1982년 — 1,224건
• 1981년 — 979건
• 1980년 — 967건
• 1979년 — 693건
• 1978년 — 509건
• 1977년 — 453건
• 1976년 — 436건
• 1975년 — 352건
• 1974년 — 379건
• 1973년 — 280건
• 1972년 — 404건
• 1971년 — 566건
• 1970년 — 690건
• 1969년 — 691건
• 1968년 — 432건
• 1967년 — 533건
• 1966년 — 476건
• 1965년 — 245건
• 1964년 — 233건
• 1963년 — 311건
• 1962년 — 565건
• 1961년 — 158건
• 1960년 — 146건
• 1959년 — 145건
• 1958년 — 63건
• 1957년 — 76건
• 1956년 — 70건
• 1955년 — 203건
• 1954년 — 84건
• 1953년 — 25건
• 1952년 — 27건
• 1951년 — 10건
• 1950년 — 4건
• 1949년 — 2건
• 1948년 — 6건
• 1947년 — 1건

자료 유형·출처별 수록

판례 — 89,358건

• 대법원 — 85,181건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 2,702건
• 출처 미표시 — 1,475건

출처별 수치는 동일 사건을 법원·사건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한 현재 공개 범위입니다.

주요 법원별 수록

• 대법원 — 63,627건
• 서울고등법원 — 7,514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224건
• 서울행정법원 — 1,650건
• 대구고등법원 — 1,267건
• 수원지방법원 — 1,086건
• 부산고등법원 — 901건
• 부산지방법원 — 766건
• 대구지방법원 — 753건
• 광주고등법원 — 752건
• 특허법원 — 644건
• 인천지방법원 — 603건

법원별 수치는 현재 영구 수록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선고 건수나 완전한 법원별 coverage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성격

판례는 법원의 재판 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행정심판 재결, 행정기관 법령해석과 구분해 표시하며, 검색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데이터 출처와 법적 효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