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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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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법원의 권한
제3조
법원의 종류
제4조
대법관
제5조
판사
제6조
직무대리
제7조
심판권의 행사
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제9조
사법행정사무
제9조의2
판사회의
제10조
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1조
최고법원
제12조
소재지
제13조
대법원장
제14조
심판권
제15조
대법관의 의사표시
제16조
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제18조
위임사항
제19조
법원행정처
제20조
사법연수원
제20조의2
사법정책연구원
제21조
법원공무원교육원
제22조
법원도서관
제23조
대법원장비서실 등
제24조
재판연구관
제25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제26조
고등법원장
제27조
부
제28조
심판권
제28조의2
특허법원장
제28조의3
부
제28조의4
심판권
제29조
지방법원장
제30조
부
제31조
지원
제31조의2
가정지원의 관할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33조
시ㆍ군법원
제34조
시ㆍ군법원의 관할
제35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6조
등기소
제37조
가정법원장
제38조
부
제39조
지원
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40조의2
행정법원장
제40조의3
부
제40조의4
심판권
제40조의5
회생법원장
제40조의6
부
제40조의7
합의부의 심판권
제41조
법관의 임명
제41조의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2조
임용자격
제42조의2
제목 없음
제42조의3
직무권한의 제한
제42조의4
제목 없음
제43조
결격사유
제44조
보직
제44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
제45조의2
판사의 연임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
제47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8조
징계
제49조
금지사항
제50조
파견근무
제50조의2
법관의 파견 금지 등
제51조
휴직
제52조
겸임 등
제53조
법원직원
제53조의2
재판연구원
제54조
사법보좌관
제54조의2
기술심리관
제54조의3
조사관
제55조
집행관
제55조의2
법원보안관리대
제56조
개정의 장소
제57조
재판의 공개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제59조
녹화 등의 금지
제60조
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제61조
감치 등
제62조
법정의 용어
제62조의2
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제63조
준용규정
제64조
법원경위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제66조
합의의 방법
제67조
법원행정처장 등
제68조
임명
제69조
국회출석권 등
제70조
행정소송의 피고
제71조
조직
제71조의2
윤리감사관
제72조
사법연수생
제72조의2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제73조
조직
제74조
사법연수원장 등
제74조의2
교수의 지위 등
제74조의3
초빙교수
제74조의4
교수요원의 파견
제74조의5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75조
사무국
제76조
위임사항
제76조의2
조직
제76조의3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76조의4
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제76조의5
초빙연구위원
제76조의6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76조의7
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제76조의8
준용규정
제76조의9
위임사항
제77조
조직
제78조
원장 등
제79조
준용규정
제80조
위임사항
제81조
조직
제81조의2
양형위원회의 설치
제81조의3
위원회의 구성
제81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81조의5
위원회의 회의
제81조의6
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조의7
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조의8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81조의9
사무기구
제81조의10
보고서 발간
제81조의11
비밀준수 의무 등
제81조의12
위임규정
제82조
법원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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