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