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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1조

목적

시행 2026.03.12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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