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⑥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