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법원조직법 제81조의9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81조의9

사무기구

시행 2026.03.12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법원조직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