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
시행 2026.03.12법관의 파견 금지 등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