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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4조

대법관

시행 2026.03.12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 <개정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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