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법원조직법 제7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70조

행정소송의 피고

시행 2026.03.12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