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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53조

법원직원

시행 2026.03.12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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