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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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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제1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제1조의6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제1조의7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제2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제3조의2
예비인가
제3조의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제3조의4
상호의 제한
제4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제4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4조의3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제6조
제목 없음
제7조
제목 없음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제목 없음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0조의2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11조의2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제11조의3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11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2조
제목 없음
제13조
제목 없음
제13조의2
제목 없음
제14조
제목 없음
제15조
제목 없음
제16조
제목 없음
제17조
제목 없음
제17조의2
제목 없음
제17조의3
제목 없음
제17조의4
제목 없음
제17조의5
제목 없음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제18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
제18조의4
금리인하 요구
제18조의5
대출금리의 산정
제19조
금융채의 발행 등
제19조의2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9조의3
사채등의 범위
제19조의4
사채등 등록의 신청
제19조의5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9조의6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제19조의7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제19조의8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제19조의9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제19조의10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제20조
경영지도기준 등
제20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20조의3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20조의4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20조의5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제20조의6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제20조의7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0조의8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20조의9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0조의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1조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제21조의2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제21조의3
제목 없음
제22조
제목 없음
제23조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제24조
경영공시
제24조의2
정기주주총회 보고
제24조의3
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24조의4
적립금 보유 등 요구
제24조의5
약관의 변경 등
제24조의6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24조의7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24조의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24조의9
합병 등의 인가
제24조의10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제25조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제26조
자본금의 의제
제26조의2
권한의 위탁
제26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6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5
가산금
제26조의6
독촉
제26조의7
체납처분의 위탁
제27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8조
결손처분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
제목 없음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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