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5
시행 2026.07.01가산금
제26조의5(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6조의5(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