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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24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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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출자
제2조
설립등기
제3조
설치등기
제4조
이전등기
제5조
변경등기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제7조
제목 없음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
등기소
제1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11조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제12조
설립등기의 공고
제12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의3
의장
제12조의4
회의
제13조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제14조
제목 없음
제14조의2
제목 없음
제15조
제목 없음
제15조의2
제목 없음
제16조
대외채무보증
제16조의2
특별계정
제16조의3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16조의4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제17조
결산
제17조의2
이익금의 배당
제17조의3
정의
제17조의4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17조의5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6
제목 없음
제17조의7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8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제17조의9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17조의10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의11
회계처리기준
제17조의12
건전성 감독의 범위
제17조의13
건전경영의 지도
제18조
제목 없음
제19조
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제21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2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제23조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24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제25조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제26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제27조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8조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제29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제30조
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조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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