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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23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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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제목 없음
제3조
자기자본
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제3조의3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제4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제5조의2
제목 없음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6조의4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제7조
신고 사항 등
제7조의2
제목 없음
제7조의3
제목 없음
제7조의4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7조의5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제8조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제8조의2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8조의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9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9조의2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제9조의3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제9조의4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9조의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10조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제10조의2
제목 없음
제10조의3
금리인하 요구
제1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1조의2
금지 행위 등
제11조의3
약관의 개정 등
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1조의5
제목 없음
제11조의6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1조의7
경영건전성의 기준
제12조
제목 없음
제12조의2
제목 없음
제12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제13조
경영 공시
제14조
위법행위 신고 등
제14조의2
행정처분
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제15조의2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제15조의3
경영지도의 방법
제15조의4
경영지도의 기간
제15조의5
경영지도의 통지
제16조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제17조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제18조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제18조의2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의3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제19조
계약이전 공고
제20조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제20조의2
주주의 범위
제21조
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조의2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
중앙회의 업무 등
제23조
중앙회의 정관
제23조의2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제24조
차입의 한도 등
제24조의2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5조
권한의 대행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제목 없음
제28조
제목 없음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
제3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0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0조의4
가산금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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