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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2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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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성격 등
제3조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제4조
자본금
제5조
정관
제6조
등기
제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
임원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의2
이사회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의2
제목 없음
제10조의3
제목 없음
제10조의4
제목 없음
제10조의5
제목 없음
제10조의6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제11조
임원의 임면
제12조
임원의 임기
제13조
임원의 겸직 제한
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제16조
직원의 임면
제17조
임원의 책임
제18조
업무
제19조
제목 없음
제19조의2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제22조
제목 없음
제23조
차입금 등의 한도액
제24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제25조
업무의 제한
제26조
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제27조
재산 소유의 제한
제28조
업무의 대행
제29조
업무방법서
제30조
제목 없음
제31조
사업연도
제32조
예산
제33조
추가경정예산
제34조
예비비
제35조
결산
제36조
이익금의 처리
제37조
손실금의 보전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제39조
감독
제40조
임원의 해임 사유
제41조
보고와 검사
제41조의2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42조
과태료
제43조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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