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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2 · 재정경제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2

제17조

임원의 책임

시행 2026.07.22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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