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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2 · 재정경제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2

제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 2026.07.22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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