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상호저축은행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금융위원회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조문 찾기
조문 번호나 제목을 검색한 뒤 필요한 조문만 열어보세요.
조문 검색
116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제6조
영업의 인가
제6조의2
인가의 요건
제6조의3
인가 등의 공고
제7조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8조
제목 없음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0조의2
신고 사항 등
제10조의3
제목 없음
제10조의4
제목 없음
제10조의5
제목 없음
제10조의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11조
업무
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2조의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제12조의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제14조
제목 없음
제14조의2
금리인하 요구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6조
제목 없음
제17조
차입의 제한
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제18조의2
금지 행위
제18조의3
약관의 개정 등
제18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8조의5
제목 없음
제18조의6
광고의 자율심의
제18조의7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제20조
제목 없음
제21조
해산
제22조
감독
제22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제22조의3
제목 없음
제22조의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2조의5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22조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제23조
검사
제23조의2
경영 공시
제23조의3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3조의4
제목 없음
제23조의5
제목 없음
제23조의6
제목 없음
제23조의7
제목 없음
제23조의8
제목 없음
제23조의9
제목 없음
제23조의10
제목 없음
제23조의11
청산
제24조
행정처분
제24조의2
경영지도 등
제24조의3
경영관리
제24조의4
지급정지 등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제24조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24조의7
경영관리의 종료
제24조의8
계약이전의 요구
제24조의9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제24조의10
자금지원의 요청 등
제24조의11
계약이전의 결정
제24조의12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제24조의13
파산신청
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
제24조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제25조
설립
제25조의2
업무
제25조의3
정관
제25조의4
임원
제25조의5
회비
제25조의6
회계의 원칙
제25조의7
제목 없음
제25조의8
제목 없음
제25조의9
차입
제25조의10
대리인의 선임
제25조의11
제목 없음
제26조
제목 없음
제27조
제목 없음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29조의2
제목 없음
제30조
제목 없음
제31조
제목 없음
제32조
제목 없음
제32조의2
제목 없음
제32조의3
제목 없음
제32조의4
제목 없음
제33조
제목 없음
제33조의2
제목 없음
제34조
준용
제34조의2
권한의 대행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35조의2
제목 없음
제35조의3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제37조의2
제목 없음
제37조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제37조의4
제목 없음
제37조의5
수뢰 등의 금지
제38조
청문
제38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38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8조의4
의견제출
제38조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8조의6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조의7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38조의8
이행강제금
제39조
벌칙
제39조의2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제41조
제목 없음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