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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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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금지행위
제4조
남극활동의 허가
제5조
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제8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9조
조건부 허가
제10조
허가의 제한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제12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4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제15조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제16조
해양오염방지
제17조
남극환경모니터링
제18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제19조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제20조
시정명령
제21조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2
실태조사
제22조
홍보 및 교육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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