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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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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제3조
설치등기
제4조
이전등기
제5조
변경등기
제6조
관할등기소
제7조
증명서류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제9조
공고
제10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위원추천사무
제12조
회의운영
제12조의2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제13조
지급준비율
제14조
지급준비자산
제15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제15조의2
자료제출요구 대상
제15조의3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제16조
재의요구
제17조
급여성 경비예산
제18조
이익금처분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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