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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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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특허법」의 준용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5조
제목 없음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7조
선출원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제8조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제8조의3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제9조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제10조
변경출원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4조
거절이유통지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제16조
등록료
제17조
수수료
제18조
제목 없음
제19조
제목 없음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제22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2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22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2조의5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2조의6
준용규정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25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제26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27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제29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제30조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30조의3
「특허법」의 준용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제31조의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32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제34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4조의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36조
도면의 제출
제37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38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39조
제목 없음
제40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제42조
실용신안공보
제43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44조
「특허법」의 준용
제45조
침해죄
제46조
비밀누설죄 등
제47조
위증죄
제48조
허위표시의 죄
제49조
거짓행위의 죄
제4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49조의3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몰수 등
제5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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