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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2.21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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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적용 제외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8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제10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제11조
착수 승인
제12조
사전 조치
제13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제14조
완료 보고 및 검증
제15조
토지개방의 확정
제16조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제17조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18조
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
제19조
지뢰대응활동표준
제20조
실태조사
제21조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2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3조
손실보상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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