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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8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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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제3조
수변구역의 지정범위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4조의2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5조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제5조의2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3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제6조의2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제7조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제8조
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제9조
수질기준
제10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제11조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제11조의2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제12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12조의2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제13조
사업장 관할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1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18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
징수비용의 교부
제20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제20조의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20조의3
제목 없음
제21조
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제22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제23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제24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제24조의2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5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6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7조
통보 등
제28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제29조
자료의 제출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제31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32조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제33조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제34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34조의2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제35조
강제징수의 위탁
제36조
기금의 용도
제3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38조의2
업무의 위탁
제38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4
제목 없음
제39조
과태료의 부과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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