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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4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8 ·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8

제38조의4

시행 2026.07.28

제38조의4 삭제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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