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23 · 법무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조문 찾기
조문 번호나 제목을 검색한 뒤 필요한 조문만 열어보세요.
조문 검색
70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처우의 기본원칙
제3조
임무
제4조
관장 및 조직
제5조
소년원의 분류 등
제6조
소년원 등의 규모 등
제7조
수용절차
제8조
분류처우
제8조의2
제목 없음
제9조
보호처분의 변경 등
제10조
원장의 면접
제11조
청원
제12조
이송
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4조
사고 방지 등
제14조의2
보호장비의 사용
제14조의3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4
규율 위반 행위
제15조
징계
제15조의2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6조
포상
제17조
급여품 등
제18조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제19조
외출
제20조
환자의 치료
제20조의2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제20조의3
출원생의 외래진료
제21조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제22조
금품의 보관 및 반환
제23조
친권 또는 후견
제24조
분류심사
제25조
분류심사관
제26조
청소년심리검사 등
제27조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제29조
학교의 설치ㆍ운영
제29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
교원 등
제31조
학적관리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33조
통학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제37조
통근취업
제38조
안전관리
제39조
생활지도
제40조
특별활동
제41조
교육계획 등
제42조
장학지도
제42조의2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3
보호자교육
제43조
퇴원
제44조
임시퇴원
제44조의2
보호소년의 출원
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
제45조의2
사회정착지원
제46조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제4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49조
방문 허가 등
제50조
협조 요청
제50조의2
청소년심리상담실
제51조
소년보호협회
제51조의2
소년보호위원
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제53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54조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