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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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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의2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제6조
신고의무 등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제7조의3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7조의4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8조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
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의2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제9조의3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4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제10조
출입ㆍ조사 등
제11조
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2조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4조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제15조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의2
연차보고
제17조
벌칙
제18조
벌칙
제18조의2
벌칙
제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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