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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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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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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부기업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5조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6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7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8조
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
기본순자산의 증감
제11조
자금의 차입
제12조
자금의 선지급
제13조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제14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제15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16조
예비비
제1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8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19조
수입금 마련 지출
제20조
예산의 전용
제21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22조
수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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