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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3.12.21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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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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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약관의 비치
제3조
적용의 제한
제4조
시정 조치의 방식
제5조
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제5조의2
제목 없음
제6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제7조
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제8조
의견 청취 등
제8조의2
분쟁조정의 대상
제8조의3
협의회의 회의
제8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5
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제8조의6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제8조의7
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제8조의8
소 제기 등의 통지
제8조의9
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제9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9조의2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제9조의3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9조의4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9조의5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제9조의6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세칙
제11조
제목 없음
제12조
제목 없음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제13조의2
자문위원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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