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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3.25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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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법인격
제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5조
자본금
제6조
정관
제7조
등기
제8조
명칭의 사용제한
제9조
해산
제10조
제목 없음
제11조
제목 없음
제12조
제목 없음
제13조
제목 없음
제14조
제목 없음
제15조
제목 없음
제16조
제목 없음
제17조
제목 없음
제18조
제목 없음
제19조
제목 없음
제20조
제목 없음
제21조
제목 없음
제22조
제목 없음
제23조
제목 없음
제24조
임원
제25조
임원의 직무
제25조의2
이사회
제26조
임원의 임면
제27조
임원의 임기
제28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9조
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제30조
대리인 선임
제31조
직원의 임면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업무
제33조의2
제목 없음
제33조의3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제33조의4
지급준비금
제34조
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제35조
업무계획
제35조의2
업무방법서
제36조
여신자금의 관리
제36조의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36조의3
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제36조의4
할인
제36조의5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36조의6
소멸시효
제36조의7
위임
제37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제38조
제목 없음
제39조
제목 없음
제40조
제목 없음
제41조
제목 없음
제42조
이익금의 처리
제43조
손실금의 보전
제44조
여유금의 운용
제45조
제목 없음
제46조
감독
제47조
제목 없음
제48조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제49조
연차보고서
제50조
공과금의 면제
제51조
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
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제54조
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제54조의2
제목 없음
제55조
업무와 재산의 승계
제56조
제목 없음
제57조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제58조
거래 특례
제5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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