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0조
시행 1984.09.01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제900조(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0.1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00조
시행 2026.03.17제900조 삭제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