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무부
민법정확히 일치
시행일 2026.03.17
현행법령 보기 →법률법무부
난민법
시행일 2016.12.20
현행법령 보기 →법무부령법무부
난민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4.12.03
현행법령 보기 →대통령령법무부
난민법 시행령
시행일 2025.09.19
현행법령 보기 →대법원규칙대법원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시행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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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일 198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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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5.10.09
현행법령 보기 →통일부령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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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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