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1조
시행 1984.09.01준용규정
제901조(준용규정) 제867조제3항의 규정은 전2조의 직계존속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0.1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01조
시행 2026.03.17제901조 삭제 <2012.2.10>
판결 선고일 1990.1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01조(준용규정) 제867조제3항의 규정은 전2조의 직계존속에 준용한다.
제901조 삭제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