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CITED LAW
한국은행법 제10조
판례가 인용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의 현행법령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령 검색 결과입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다음 단계에서 지원합니다.
법률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정확히 일치
시행일 2026.01.02 · 찾을 조문 제10조
제10조 본문 보기 →
법률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일 2025.12.10
현행법령 보기 →
대통령령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 2026.01.02
현행법령 보기 →
법률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일 2026.07.22
현행법령 보기 →
대통령령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 2026.06.24
현행법령 보기 →
대통령령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일 2026.01.02
현행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