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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08.31

제23조

시행 2015.08.31

제23조(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3조

시행 2026.07.01

제23조(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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