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15.08.31지급기관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08.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2조
시행 2026.07.01지급기관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202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