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4.1, 1995.10.19, 1999.12.31>

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5.10.19, 1999.12.31>

③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4.7.6, 1999.12.31>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기준이상일 것

1.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①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②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경계변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