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5.08.05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8.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8조
시행 2026.07.01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2026.6.23>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시 및 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한다.
3.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 읍ㆍ면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