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1969.07.28차입금등의 한도액
제23조 (차입금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9.07.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2
제23조
시행 2026.07.22차입금 등의 한도액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