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18조 (업무) 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상품(이하 "製品"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

4. 연불수출에 필요한 원료ㆍ재료ㆍ기재중 그 수입이 투기ㆍ매점 기타 불건전한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물자(이하 "重要物資"라 한다)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수입대금의 선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5.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6. 외국인에 대한 출자 또는 그 주식의 취득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에 필요한 자금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투자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7.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8. 전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14.1.21, 2023.12.26>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5.10.1, 2025.12.23>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6.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