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69.07.28직원의 임면
제16조 (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9.07.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2
제16조
시행 2026.07.22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