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조
시행 2005.03.31질권의 목적물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3.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31조
시행 2026.03.17질권의 목적물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2005.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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