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
시행 2005.03.31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3.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30조
시행 2026.03.17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