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조
시행 2005.03.31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3.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32조
시행 2026.03.17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