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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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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임무
제3조
예비군의 조직
제3조의2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제3조의3
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4조
업무 관장
제5조
동원
제6조
훈련
제6조의2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6조의3
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7조
무장
제7조의2
복장
제8조
긴급조치 및 보상
제8조의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9조
보상 및 치료
제10조
직장 보장
제10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10조의3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의4
불이익처우의 시정
제10조의5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제11조
훈련비 등 지급
제1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13조
「병역법」과의 관계
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의2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제15조
벌칙
제15조의2
과태료
제16조
제목 없음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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