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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4조

업무 관장

시행 2026.08.28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예비군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