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69.07.28해산
제8조 (해산)
①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9.07.28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8조
시행 2025.10.0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