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69.07.28예비비
제40조 (예비비)
①예견하기 곤란한 사유에 의한 지출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9.07.28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40조
시행 2025.10.01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