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7조

제17조 (강제실시에 의한 대가지급)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나 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통상실시권자는 대가를 지급하던가 또는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을 하고 그 등록실용신안이나, 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제17조(수수료)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